“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던 20대 현역 군인이 결국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증거가 인정되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성범죄 처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① 법원의 판단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병과.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인정.
- CCTV 영상·의사 소견도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
② 심신미약 주장은 왜 기각됐나
- 피고인은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 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
- 사건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정황이 드러나 오히려 고의성을 강화.
- 재판부: “피고인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사건 경과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그는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달라”며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큰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파장과 시사점
-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무겁게 판단.
- “심신미약” 주장은 더 이상 범행 면피 수단이 되기 어려움이 확인됨.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취업제한·전자발찌 부착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필요.
FAQ
Q1. 피고인은 어떤 형을 받았나요?
A. 징역 20년, 신상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Q2. 심신미약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범행 직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발언 정황과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3. 이번 판결의 의미는?
A.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요약
- 군인 신분의 A씨는 성폭행 시도와 살인 고의가 인정돼 징역 20년 선고.
-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철저히 기각.
- 이번 판결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