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에 휩쓸린 금은방…19억 원어치 귀금속 ‘주운 사람들’, 처벌 받을까?
💦 “보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줍는 순간 절도죄?
중국 산시성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로 인해 금은방 귀금속이 수십 킬로그램 유실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보석을 주우려 몰려들었고, 일부는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요?
✅ 본 글은 2025년 8월 1일 기준, 현지 매체 섬전뉴스·지무뉴스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금은방, 폭우에 무너지다
- 📍 위치: 중국 산시성 우치현
- 📅 일시: 2025년 6월 25일 밤
- 📌 사고 배경:
- 집중호우 → 홍수경보 발령
- 금은방 출입문 붕괴, 진열장·금고까지 휩쓸림
2️⃣ 피해 규모: 20kg 귀금속 유실, 시가 19억 원
💎 금팔찌, 다이아 반지, 옥 장신구 등
💰 총 약 20kg 분량의 귀금속 유실
📊 추정 피해액: 약 1000만 위안(한화 약 19억 원)
👨👩👦 예씨 가족이 진흙 더미에서 직접 수색 → 1kg 회수
3️⃣ 일부는 자발적 반환…그러나 대부분은 ‘잠적’
- 🧍 “줍는 장면은 봤다, 돌려준 사람은 없다”
- 일부 양심적 주민이 반환 → 사례금 지급 예정
- 대부분은 숨김, 금속탐지기 동원해 야간 수색까지 등장
📸 SNS에 퍼진 영상들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이 몰림
4️⃣ 경찰·지방정부 “반환 안 하면 법적 처벌”
- 경찰: 매장 주변 출입 통제선 설치
- 우치현 시장감독관리국·공안국 공식 조사 착수
🗣️ 예씨 가족:
“자진 반환하면 사례금 드립니다.
숨기면 법적 조치, CCTV로 추적 중입니다.”
🛑 지방정부도 공지:
“유실물 미반환은 형법상 처벌 대상”
5️⃣ 법률상 처벌 가능성은?
👨⚖️ 몽결 변호사 (산동법률사무소):
“홍수로 유실된 귀금속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적용 가능”
형사 처벌 기준
- 의도적 습득 후 은닉 = 절도
- 자발적 반환 無 → 최대 실형 선고 가능성도
💬 “줍는다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의도와 반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FAQ: 유실물, 주웠다고 내 것이 될까?
Q1. 홍수나 자연재해로 떠내려온 물건을 주우면 내 것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유실물’**이며, 습득 후 신고·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Q2. 반환 안 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A. 네. CCTV 등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절도죄 적용돼 벌금 또는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진해서 돌려주면 괜찮은가요?
A. 네. 대부분의 경우 법적 처벌 면제 + 사례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 요약 및 교훈
- 폭우로 무너진 금은방 → 귀금속 20kg 유실
- 일부 주민들 금속탐지기 들고 몰려…CCTV에 포착
- 자진 반환자 소수, 대부분 은닉 추정
- 경찰 및 정부: 미반환 시 절도죄 처벌 경고
- 법적으로 유실물은 반환 의무, 안 하면 형사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