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산부인과 의료사고] 무통주사 후 산모 사망…마취 전문의 없었다?

출산을 앞두고 선택한 ‘무통분만’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통주사 후 의식을 잃은 산모,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은 ‘마취과 전문의 부재’와 ‘CCTV 부재’ 등 의료현장의 사각지대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의 전말,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출산 의료 시스템의 허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대전 무통주사 의료사고의 개요

시술 직후 의식 잃고 심정지… 가족들 의료과실 제기

2024년 6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을 준비하던 산모가 경막외마취(일명 무통주사) 시술 직후 의식을 잃고, 몇 주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 측은 “마취 전문가 없이 시술한 점, 응급조치 미흡” 등을 문제 삼고 병원 측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막외마취 vs 척추마취, 시술의 위험성과 실수 가능성

마취의 위치 차이가 부른 비극

일반적으로 경막외마취는 척추의 경막외 공간에 마취제를 주입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척추마취는 더 깊은 지주막하강에 약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환자 측 의료자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카테터가 잘못 삽입되어 척추마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량의 마취제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심정지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의료기록과 CCTV 부재… 책임 입증의 난관

수술실 CCTV 없었다는 병원… 의료법 위반 여부 논란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및 환자 요청 시 촬영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촬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고 당시 정확한 응급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록상 조치는 이뤄졌지만, 실제 대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의료과실 입증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실제 판례로 본 의료과실 기준

진료의사·병원 모두 연대 책임 가능성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시술을 직접 시행한 의료진이 1차적 책임을 지게 되며, 병원 또한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응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경우 형사·민사상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출산 의료시스템의 사각지대, 개선 시급

마취과 전문의 배치와 CCTV 의무화 강화 필요

이번 사건은 ▲전문 인력 부재 ▲기록 미비 ▲소통 부족 등 산모의 생명과 직결된 요소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과 정부의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 FAQ

• 무통주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꼭 시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마취 관련 시술은 마취과 전문의의 관여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CCTV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이며, 환자 요청 시 촬영·보관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시 병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직접 시술한 의사 외에도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결론 / 요약

이번 대전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무통주사’라는 명칭 속에 숨겨진 치명적 위험성과 의료 현장의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마취과 전문의의 부재, CCTV 미설치, 적절치 못한 응급 대응은 분명한 시스템적 결함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