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던 20대 현역 군인이 결국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증거가 인정되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성범죄 처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요 판결 내용① 법원의 판단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병과.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인정.CCTV 영상·의사 소견도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② 심신미약 주장은 왜 기각됐나피고인은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 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사건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