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던 20대 현역 군인이 결국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증거가 인정되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성범죄 처벌,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요 판결 내용① 법원의 판단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병과.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음을 인정.CCTV 영상·의사 소견도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② 심신미약 주장은 왜 기각됐나피고인은 회피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정상적 판단 가능하다고 재판부가 판단.사건 직후 가족에게 “심신미약 주장하..

휴가 시즌 막바지, “이번 가을엔 숨 좀 돌리고 씁시다.” 7~9월 연속 ‘공휴일 가뭄’을 겪은 뒤 10월 대연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 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꺼내든 만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시선이 쏠립니다. 지금 알아두면 일정·소비계획 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주요 이슈 요약① 왜 10월 10일이 거론되나대통령이 제헌절의 휴일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뒤, 가을 연휴 수요와 맞물려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부상.10월 달력: 3일(개천절)–4~7일(추석 연휴)–8일(대체공휴일)–9일(한글날)로 이미 ‘롱런’ 구간. 여기에 10일이 더해지면 11~12일 주말 포함 ‘최대 10일’ 황금연휴 완성.10월 전 주 4.5일제 시범 시행 시, 반차 조합..

2024년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 단속 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이제는 ‘잠깐 정차’, ‘번호판 더러움’조차도 단속 대상입니다.변경된 기준을 모른다면 어느 순간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실시간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강도가 높아졌습니다.강화된 주요 단속 기준 요약노후 경유차 무조건 단속… 5등급이면 도심 주행 자체가 위반환경부는 8월부터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전국적으로 무인단속을 시행합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대부분의 경유차가 해당되며, 도심 내 단속 구역 진입만으로도 1회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 CCTV가 번호판을 실시간 감지해 단속하기..

출산을 앞두고 선택한 ‘무통분만’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무통주사 후 의식을 잃은 산모, 결국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은 ‘마취과 전문의 부재’와 ‘CCTV 부재’ 등 의료현장의 사각지대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의 전말,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출산 의료 시스템의 허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대전 무통주사 의료사고의 개요시술 직후 의식 잃고 심정지… 가족들 의료과실 제기2024년 6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분만을 준비하던 산모가 경막외마취(일명 무통주사) 시술 직후 의식을 잃고, 몇 주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고, 산부인과 전문..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 7시간 만에 종료.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 조사…심야조사는 불발. 향후 추가 소환 가능성 제기.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며,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되었지만, 심야 조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수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도이치모터스부터 명태균, 건진법사까지…핵심 의혹 본격 조사첫 조사, 7시간 23분 만에 종료2025년 8월 6일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는 오후 5시 46분 종료됐습니다.중간에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7시간 23분 동안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2025년 8월 5일, 경북 영덕군에서 규모 2.7 지진 발생.진도 3의 진동으로 실내에서도 감지.지진 발생 지역, 진앙, 진동 강도, 올해 누적 횟수까지 정리.경북 영덕 지진 발생, 어디까지 흔들렸나?오후 3시 58분, 경북 창수면에서 규모 2.7 지진 발생2025년 8월 5일 오후, 경북 영덕군 북북서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진앙은 경북 창수면 창수리로 분석되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16km입니다.기상청은 즉각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진도 3, 실내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흔들림정지한 차량도 흔들릴 수 있는 강도이번 지진으로 경북 일대는 진도 3 수준의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이는 고층 건물이나 실내에서 명..